페퍼저축은행 로고

▣ 민원사례

- DD는 채무조정 신청으로 추심연락은 중단되었으나 계좌 압류가 그대로인 것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

- 채무조정 신청만으로 기존 압류가 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

▣ 주요내용

- 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채권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 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

- 원금 3,000만원 미만(계좌별) 개인금융채권인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에 채무조정을 요청

- 신용회복위원회(☏1600-5500)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상환 연장, 이자율 조정 및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도 있음

- 채무조정 절차 개시 등으로 채권추심이 중단되더라도 기존 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- 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 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

- 대출 필요시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 정책상품 이용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음

▣ 민원사례

- CC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게 된 와중에 채권추심연락까지 받게 되어 변제가 곤란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

- 3개월간 추심연락을 멈출 수 있는 ‘추심연락의 유예’ 제도를 안내

▣ 주요내용

- 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, 사고로 변제가 곤란한 경우 채권추심자에게 알려 3개월간(1회 限)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음

  ex) 재난지원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, 가족‧본인의 사고, 질병, 사망, 혼인 등

- 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 추심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음

-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등은 압류할 수 없고, ‘생계비계좌’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- 채무자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 곤란한 경우 추심연락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

- 특정한 시간대 또는 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음

▣ 민원사례

- BB는 매일 채권추심 전화를 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, 

- 확인 결과 대부분 수신거부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위법한 추심에 해당하지 않았음

▣ 주요내용

- 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(금융채권 기준)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 범위 내에서만 추심연락을 할 수 있음

- 추심연락 횟수 산정시 방문 부재(7일 2회 제외), 채무자의 일방적 통화 종료(1일 2회 제외)

- 연체금액 등 단순안내(1일 1회 제외), 법령‧약관상 의무통지, 통화 미수신 등은 제외

- 채권추심자의 자택·회사 방문은 불법이 아니나, 혼인·장례 등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

- 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, 야간(21시~익일 8시)에 전화‧방문하여 공포심·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됨

- 관계인 방문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 요구하는 행위도 금지

- 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내 답변서를 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- 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문자‧카카오톡, 녹취, 사진·동영상 등 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(☏1332)에 신고

-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불법추심 중단, 채무자대리인 선임, 전화번호 이용중지, 수사의뢰 등 피해구제를 한 번에 신청 가능

- 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 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됨

▣ 민원사례

- AA는 소멸시효 기간(5년)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한다며 민원을 제기

- 확인 결과 해당 채권은 법원 판결로 소멸시효가 연장(10년)된 상태였음

▣ 주요내용

- 채권추심을 받으면 먼저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추심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

- 통상 통신채권 3년(민법 §163), 금융채권 5년(상법 §64), 일반 민사채권 10년(민법 §162) 적용

- 금융채무의 경우 ‘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’을 통해 소멸시효 관련 정보를 간편히 조회해 볼 수 있음

- 단기 소멸시효 채권이어도 재판상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 연장되고,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

- 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소홀히 대응할 경우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함

- 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내 답변서를 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- 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추심받을 경우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적극 주장

-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됨에 유의

▣ 민원사례

- D씨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 뇌졸증으로 의식을 잃게 되어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

- 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(아버지) 외에 다른 사람은 보험금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

▣ 처리결과

- 금감원은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 보험금 청구 등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

- D씨가 피보험자(아버지)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의 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- 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 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 가능

▣ 민원사례

민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한 카드 이용대금을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

▣ 처리결과
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(§15)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·양수할 수 없다고 정하고 있으며, 

「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」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음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 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·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에 유의

▣ 민원사례

이○○은 창업 초기로 수입이 고르지 않아 대출 이자납입이 어려워, 채권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채무조정을 요청

▣ 처리결과

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, 당사자간 자율적으로 처리되도록 금융회사에 민원을 이첩하고,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등과 상담하도록 안내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① 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 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

  ⇒ 연체전 채무조정(신속채무조정):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, 상환기간을 연장(원금조정 불가) 

  ⇒ 이자율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: 연체 31일~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 

  ⇒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: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

② 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,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 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·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

▣ 민원사례

이○○은 10여년전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, 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 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

▣ 처리결과

채권추심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, 채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조회 요청

(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)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① 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 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

  ⇒ 연체전 채무조정(신속채무조정):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, 상환기간을 연장(원금조정 불가) 

  ⇒ 이자율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: 연체 31일~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 

  ⇒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: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

② 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,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 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·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

▣ 민원사례

유○○은 휴대폰(통신) 사용료를 연체하였지만,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 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(대출)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 ▣▣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

▣ 처리결과

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 금융거래(대출 등)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 포함됨을 안내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① 「신용정보법」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(채권자)뿐만 아니라, 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

② 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 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

▣ 민원사례

자영업자인 김○○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, 대출을 취급한 금융회사(채권자)도 아닌 ◈◈신용정보사가

채권추심(빚 독촉)을 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민원 제기

▣ 처리결과

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, 채무자(민원인)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됨을 안내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① 「신용정보법」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(채권자)뿐만 아니라, 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

채권추심이 가능

② 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(변경된 채권자)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