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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민원사례

- 5년 전 ▣▣은행에서 만기가 3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 창구직원으로부터 3.12% 고정금리 상품이라고 설명들었음

- 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지 5년이 경과하여 익월부터 변동 금리로 전환, 대출금리가 4.81%로 재산정된다는 메시지를 받음

- 은행은 해당 상품의 경우 5년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본인이 대출약정서에 설명 듣고 서명하였다고 하자 민원 제기

▣ 처리결과

- 은행이 취급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5년간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(혼합형) 되는 경우가 빈번

- 고정금리는 안정적인 대출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금리가 하락할 경우 변동금리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

- 변동금리는 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면 고정금리보다 높은 금리를 부담 되지만 반대의 경우 금리부담이 낮아지는 장점

- 주택담보대출은 시장상황에 따라 변동금리로 전환되어 단기적으로는 금리 부담이 높을 수 있으나 이후 다시 낮아질 수도 있음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- 주택담보대출 계약체결시 본인의 성향 및 재무상태, 상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품 비교 후 금리유형을 선택

- 상황에 따라 순수 고정금리 정책금융 상품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

▣ 민원사례

- 은행에서 대출 받은 이후 자금문제로 대출원리금을 3차례 연체(1차 8일, 2차 9일, 3차 15일), 연체금액이 모두 30만원 미만

- 고의로 연체한 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모두 상환했음에도 현재 금융거래상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 있다며 민원을 제기

▣ 처리결과

- “5영업일 이상+10만원 이상” 단기연체시 신용평가사(CB社)에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하고 CB社는 다수 금융회사에 전송

- 단기연체정보가 공유될 경우 카드정지, 대출거절 및 금리 인상, 신용점수 하락 등 신용상 불이익이 발생

- 해당 채무 상환으로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단기 연체한 기록은 CB社가 일정한 기간동안 삭제하지 않고 활용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- 단기간의 연체로 상당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 있으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

▣ 민원사례

- ▣▣은행은 ▣▣카드사의 신용카드를 9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.3%p 인하해주기로 하였음

- 카드실적을 충족하였음에도 당행 계좌를 통해 카드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감면하지 않았음

- 결제계좌를 ▣▣은행으로 지정해야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 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

▣ 처리결과

- 은행은 대출계약 체결시 급여이체, 예금상품 가입 등 외에 카드를 일정 금액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감면(우대)해 주고 있음

- 대출 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(결제)되지 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하여도 금리를 감면(우대)해 주지 않음

- 은행은 금리감면(우대) (추가)약정체결시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 설명하고 있음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- 카드실적을 충족하여도 대출 받은 은행 본인계좌를 통해 카드이용대금을 상환해야 금리감면(우대)이 적용됨에 유의

▣ 민원사례

- D씨는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, 금리우대 항목 중 급여이체 및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미충족하여 이를 미적용

- 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

- 금리우대 미적용으로 인해 추가 납부한 대출이자의 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

▣ 처리결과

- 해당 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에 관한 약정서 및 설명서상 금리우대 세부조건이 명시, 계약자의 자필 서명 기재 확인

- 대출 갱신 이후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- 대출상품 가입 또는 갱신시 금리우대 요건을 면밀히 확인하여, 우대금리 미적용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

▣ 민원사례

-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

- 은행에서 원금 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액이 부족하여 차액을 카드론으로 마련

- 대출실행 전 신용저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부채증가,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거부

▣ 처리결과

대출실행 전 대출 증가, 연체 발생,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의 악화되는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

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① 카드론, 대부업체 대출 등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

② 은행은 대출실행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거나,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

③ 신용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,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규모 증가, 연체 발생,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

▣ 민원사례

○○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 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

청약권이 상실되었다는 민원을 제기

▣ 처리결과

대출이 장기 연체되더라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 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지 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

① 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 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 후

② 주택 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에 유의

※ 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채무자가 은행에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하므로 채무자가 이사를 하는 경우

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속하게 신고할 필요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① 대출 장기 연체시 상계 예정 통지서 발송 등 절차를 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 상계할 수 있으며

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

② 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 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 할 필요

▣ 민원사례

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◈◈은행에 목적물 변경 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 전입하여

일시 거주하였으며 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 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

▣ 처리결과

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 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

한다는 대출 약정에 위배. 해당 사유로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이 불가함을 안내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① 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(임차인)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(임차금)을 반환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하여 세입자에게 취급하는

대출상품으로 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(상환보증)을 통해 취급

② 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

③ 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 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

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

▣ 민원사례

’22.9월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 1,600만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

◈◈은행에 방문하여 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.

’23.1월, 반환보증계약이 전세보증금 인상이 반영되지 않은 채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

▣ 처리결과

반환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이 가능하여 변경내용을 반영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① 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 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(HF, HUG, SGI)이

임대인 대신 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,

② HUG보증 전세대출 이용차주의 경우에는 반환보증 가입이 필수이며,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 가능

③ 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이 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이 필요

④ 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차주가 필요서류(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)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

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보증서 등에 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

▣ 민원사례

민원인은 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□□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였는데

최근 은행으로부터 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음.

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 주택을 추가 매수하였다는 사유로 은행이 대출금을

상환하도록 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

▣ 처리결과

 차주가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을 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① 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 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, 

② 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 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 대환, 취급일이 ’18.9.14. 이후라면 추가 구입금지 약정도 체결

③ 동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 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

④ 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, 위반사실의 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▣ 민원사례

 민원인은 'OO은행'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‘XX신용정보회사(추심회사)’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추심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불법채 권추심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 제기

▣ 처리결과

 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는 OO은행 및 XX신용정보회사가 채권을 추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. 

 최근에 재개된 추심문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발송된 것임을 확인 

 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채권추심을 재개한 저축은행 등의업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민원 기각

▣ 소비자 유의사항

① 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,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

② 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회사가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단. 

    그러나 3개월 이상불이행하면 효력 상실로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 있으니 유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