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퍼저축은행 로고

▣ 개요

   - '25.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

   - 그러나, 가상자산거래소는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

   - 이로 인해,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어,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

▣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정비

   ① 표준내규 적용 및 강화된 기준 마련

      -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하여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반영

      - (개선) 가상자산 거래횟수, 거래기간, 입출금 금액 필수적으로 고려, 구체적인 예외불가 요건 명시

   ② 출금지연 예외적용 고객 집중 모니터링

      - 출금지연 예외적용 고객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절차를 주기적(연 1회 이상)으로 실시

      -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, 분석하여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(금융위원회: 2026. 4. 7.(화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