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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 정보 > 금융소비자 생활정보
2022-01-13 | 조회 2,7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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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휴대전화번호를 사칭한 스팸, 스미싱 문자를 예방하는 방법
2021-1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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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웹툰]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(3화)
2022-01-13
![「금.소.법」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 2화 : 금융상품도 환불이 되나요?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
제작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|협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|그림 HOSAN
캐릭터 소개 금 선생 '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' 의 「금.소.법」 홍보대사.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.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「금.소.법」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. ※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,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사람1)이것 봐, 나 새 옷 샀다.
사람2)어우~ 잘 어올린다. 봄에 딱이네!
금비)나도 봄맞이 옷이나 사볼까? 온라인 쇼핑 하는 중 좋아! 이 옷으로 사야지! 며칠 뒤, 이런 걸 입고 다닐 수는 없다고! 아니, 이게 뭐야! 화면이랑 영 딴판이잖아! 저, 죄송하지만, 이 옷은 환불할게요!
고객센터) 고객님, 혹시 옷에 문제라도....
금비)그게....다른 옷이 배송됐어요!
고객센터)음, 구입한지 7일 이내시죠? 그럼 환불해 드릴게요.
[OO은행] 승인취소 한금비님 200,000원 O 패션 승인취소 한 200,000원 [SYSTEM] 한금비 님의 용돈이 증가했습니다! +20만 원
금비) 환불 받았다!
[OO은행] 승인 한금비님 200,000원 ◆보험 납입금 이체
[SYSTEM] 한금비 님의 용돈이 감소했습니다! -20만 원
사람3) 젊었을 때 보험 하나는 들어야지! 사람4) 금비씨 보험 없어? 얼른 가입해!
금비) 며칠 전 충동적으로 가입한 보험! 막상 가입하고 보니 보험료가 꽤 부담되네! 의외(?)로 팔랑귀 인터넷 쇼핑은 환불되는데... 금융상품을 환불할 수는 없는 걸까?
금선생) 당연히 가능하죠! 청약철회권이 있으니까요!
금비)아악! 귀신이다!
금선생)커흑! 금비 씨, 저예요! 금 선생....
금비)미안해요! 갑자기 나타날 줄 몰랐어요!
금선생)후훗.... 괜찮습니다. 그럼.. 청약철회권에 대해 알아볼까요? 금소법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이쯤이야..
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) 잘못 가입했어요. 없던 일로 할래요! >금융회사) 금융상품 계약 철회 의사 표명> 네, 철회해 드리겠습니다.>이미 받은 돈 등 반환 금비) 오호, 그렇군요! 청약 철회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?
금선생) 그건 금융상품별로 조금씩 다르답니다. 1. 대출성 상품 (예: 대출, 신용카드 등):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(14일 이내) 2.투자성 상품 (예: 펀드 등):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(7일 이내) 3.보장성 상품 (예: 생명보험 등):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빠른 날 (15일 또는 30일 이내)
금비) 보장성 상품이 조금 복잡하네요! 하지만 차근차근 따져보면 어렵지 않겠죠?
금비의 예시: 청약철회 기한 ● 보험 청약일 (보험 가입 신청일) 2021년 3월 31일 ● 보험증권 수령일 : 2021년 4월 5일 보험 청약일로부터 30일은 4월 30일!!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은 4월 20일!! 이중 빠른 날인 4월 20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겠네! 한편, 예·적금 등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권에서 제외됩니다.
금비)어쩐지! 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고요!
금선생) 다른 개별 금융상품들도 실제 청약 철회가 가능할지는 먼저 금융회사에 문의해주세요!
금비)와! 「금.소.법」 공부 끝? 아얏 앗? 이건..!
위법계약해지권,
금선생) 깜빡할 뻔 했네요! 이 역시 「금.소.법으로 강화되는 중요한 금융소비자 권리랍니다!
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상품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해지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금융회사)고객님의 보험은 저희가 판매원칙을 지키지 않고 판매한 것이었네요! 저희 잘못이니, 중도해지 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!
금비) 그런데, 정확히 어떤 경우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?
금선생) 중요한 두 가지만 맛보기로 설명드리자면.... 우선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!!
상담사) 고객님께 이 독일 국채 DLFS 추천합니다!
금비) DLF7 뭐지? 나처럼 투자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한 상품 맞아?
또는 금융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! ... 등이 있답니다!
상담사 ) 여기, 여기, 여기 싸인만 하시면 됩니다. 비용과 수익구조는 어쩌고...
금비) 저기요! 제대로 설명해주세요!
금선생)위법계약 해지권은 원칙상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나,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!
위법계약 해지권의 행사기한: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...중에서 빠른 날!
금비) 그렇군요! 점점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기분이에요! 그럼 저는 | 소중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러 이만!](/resources/upload/ASIS/editor/cp20220113002.jpg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