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퍼저축은행 로고

▣ 추진 배경

   - 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 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 피해도 지속 발생

   - 은행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내 다수의 계좌 개설이 가능하여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

  ▶ (자유적금) 사실상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,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 조회 사이트에 등록되어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 지속 가능

  ▶ (수시입출금식 예금) 계좌개설 제한(全은행 20영업일간 1계좌)이 있어, 기존계좌가 사기거래 계좌로 등록되면 일정기간 추가 범행 곤란

▣ 소비자 행동 요령

   ① 온라인 중고거래시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 적금계좌인지 확인가능

   ② 사기범들은 경찰 신고 및 수사착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사유를 언급하며 물품 발송시점을 미루는 행태를 보임

▣ 향후 대응 방안

   ① 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감독‧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(금감원)과 수사, 단속, 처벌 등 사후대응(경찰청)간 연계를 강화

   ② 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

   ③ 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 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

   ④ 경찰청은 ’24.3월부터 온라인 물품거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 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하여 엄중 처벌

▣ 사이버 사기(직거래 사기) 예방수칙

   ① 시세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거나, 전국적으로 품귀인 품목을 다수 확보했다는 판매자를 주의

   ② 거래 플랫폼을 활용활 경우 해당 사용자의 거래 내역이 충분한지 확인

   ③ 거래전 ‘인터넷사기 의심전화·계좌번호 조회’, ‘더치트’ 등으로 판매자 전화·계좌번호의 사기이력 확인

   ④ 직거래 가능 지역을 미리 고지하지 않거나 택배거래만을 요구할 경우 주의

   ⑤ 선불폰 및 가상계좌 사용여부, 실명과 예금주의 성명 일치 여부, 구매자와입금자의 실명 일치 여부 등을 확인

   ⑥ 판매자가 ‘안전거래’를 종용하며 링크로 안전거래 URL을 보내준 경우, 네이버페이 안전결제시 예금주가 정확히 ‘네이버페이’ 인지 확인

   ⑦ 거래 플랫폼별 이용자 신뢰도 관련 지표(당근마켓 ‘온도’, 중고나라 ‘프로필’ 등)를 활용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(금융감독원: 2024. 4. 1.(월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