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내구제대출(일명 ‘휴대폰깡’)이란?
□ ‘내구제대출(‘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’이란 뜻)’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
① 피해자는 통신요금,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
② 제공한 휴대폰의 대포폰 악용 등으로 사회적 피해확산
③ 내구제대출 불법업자(징역 3년, 벌금 1억원 이하)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(징역 1년, 벌금 5천만원 이하)
▣ 내구제대출(휴대폰깡) 피해 흐름
□ (피해자 유인) 인터넷 등에서 소액‧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“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”라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
□ (휴대폰 개통)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,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임
□ (피해 발생) 개통된 휴대폰(선불유심 포함)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‧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
① 휴대폰 개통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 배∼수십 배의 통신요금 (기기 할부금, 소액결제 등 포함)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 발생
②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, 개인정보(신분증 등)로 대포폰 추가 개통‧대포통장 개설 등 피해 확산
③ 피해자도 대포폰(유심) 제공행위로 인해 형사처벌(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)까지 받을 수 있음
▣ 내구제대출(휴대폰깡)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① 내구제대출(휴대폰깡)은 정상적인 ‘대출상품’이 아님을 유의하세요!
② 내구제대출(휴대폰깡) 피해발행(우려)시 금감원에 상담하세요!
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휴대폰 개통‧계좌개설 현황을 조회‧ 정지하세요!
④ 소액‧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!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(금융감독원: 2023. 02. 20.(월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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